	2023. 6. 20.(화)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회의

-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

일반안건 검토보고서

심사안건

연번	제출(발의)자	안 건 명
1	오동환 의원	남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윤지홍 의원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소태수 의원 외 1	남원시 농산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이기열 의원	남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5	남원시장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영태 의원 외 5	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남원시장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장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산동면 대기리 등구지구-
9	남원시장	동문밖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10	오창숙 의원	남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수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	김한수 의원	남원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남원시장	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남원시장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한수 의원 외 1	남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김영태 의원	남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
16	남원시장	남원하수·분뇨·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남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정 이유

기존 신중년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신중년 지원을 위한 모든 활동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사업, 경비의지원,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8조)

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   과 : 남원시장(일자리경제과)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남원시 신중년의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재정 지원근거와 지원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중년의 복리 증진 및 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취지 및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남원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음.

- 지원사업 중 건강증진, 문화·여가 등에 대한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내용

⇨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을 살펴보면, 신중년의 취업 기회 확대만을 위한 것이 아닌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을 하기 위함임. 남원시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남원시에 거주하는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사회참여, 건강증진, 문화·여가 등의 지원사업을 펼치는 데 관련한 부서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본 조례안에 규정된 내용의 시행을 위하여 주관·협력 부서 지정 및 사무 분장에 관하여는 남원시장이 고민해야 할 몫이며, 관내 신중년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참고로 전라북도 내 전주, 군산, 익산, 김제를 포함하여 31개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정이유

남원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의 가격안정,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및 관리,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안 제3조～제6조)

다. 기준가격 고시(안 제7조)

라.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회의(안 제8조～제13조)

라. 차액지원,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신청, 지원금의 회수, 회계관계 공무원(안 제14조～제18조)

마. 수당, 관계법령 등의 준용(안 제19조～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  과 : 남원시장(농정과)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안은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제출된 사안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9조에 따라,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생산자들이 마음 놓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법률적 근거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金)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농산물의 연도별 과잉·과소 생산 반복 및 자연재해 등에 따른 불안정성 증가로 농가의 소득안전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 기금의 공공성과 효율적인 활용 및 남원시 재정적 부담을 감안하여, 기금 조성과 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원 품목 22개, 지원 경지면적은 최소면적 없이 최대10,000㎡(쌀 30,000㎡), 전라북도 지원(90%) 품목에 대한 잔여 10%지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6년을 목표로 100억원을 조성할 때까지는 해마다 사용한 기금을 차년도에 재출연해야하는 등

지원 대상 확대, 연도별 기금액 확보가 농가의 입장에서는 혜택이나,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시 농정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안 제4조 제1항 중 추가 : 그 밖의 수입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반영가능.

2. 안 제4조 제2항 중 삭제 : 삭제해도 의미에 변화가 없으며, 간결해짐.

3. 안 제4조 제4항 중 변경 : 「지방기금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미반영.

4. 안 제8조 제4항 중 변경 :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상충되어 조정 필요.

○ 조문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제정안	수정 의견	사유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2026년까지 100억원의 금원을 조성·관리하되,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전년도 사용금액은 차년도 기금 조성 시 추가로 반영하여 조성한다. ③ 해당연도에 차액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2027년부터는 100억원의 기금 잔고를 상시 유지하되, 그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2026년까지 100억원을 조성·관리하되,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전년도 사용금액은 차년도 기금 조성 시 추가로 반영하여 조성한다. ③ 해당연도에 차액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2027년부터는 100억원의 기금 잔고를 상시 유지한다.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 제출 의견 잔고유지 기한이 아닌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것으로, 조문내용에 따라 조항 구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그 밖에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 심의 사항 추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그 밖에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 의결 사항 추진	심의과정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 아니라, 의결된 사항을 추진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
제8조(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남원시 경제농정국장, 농정과장, 원예산업과장, 현장지원과장 2. 농민단체 및 품목연합회의 농업인 대표 5명 3. 지역농협협의회장, 조합공동법인 대표, 농정지원단장 3명 4. 남원시의회 의원 2명 5. 기금 운용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명	제8조(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남원시 경제농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원예산업과장, 현장지원과장 2. 농민단체 및 품목연합회의 농업인 대표 3. 지역농협협의회장, 조합공동법인 대표, 농정지원단장 4. 남원시의회 의원 5. 기금 운용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각 호의 제한인원을 삭제하고, 시 의견(소장) 반영. 각 호별 인원수를 제한하면, ·제2호의 경우, 제2항과 일치하기 어려움. 제2호의 5명이 전체위원의 1/3이상되려면 전체위원이 15명 이내로 제한됨. ·제3호의 경우 모수와 위촉인수가 같아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과 다름이 없게 됨.
제16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④ 차액지원은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농가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6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④ 차액지원은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농가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5조와 일치
제18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시장은 차액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에 따른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시장은 차액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는 위원회 수당 띄어쓰기 일치
제20조(관계법령 등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관계법령 등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명 바로잡음.

남원시 농산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정이유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산촌관광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전문가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7조)

라. 지도, 감독,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9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  과 : 없음

2) 비용추계서,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농산촌 관광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농산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지도 감독 및 평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먼저, 농촌(산촌)에 대한 남원시 사업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계	보 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2개사업	633.65	577.64	153.93	139.48	284.21	56.01
체험마을사무장지원	11개소	261.42	225.63	112.81	33.84	78.97	35.79
체험마을보험가입지원	15개소	10.98	8.78	5.49	0.98	2.3	2.2
리더교육지원(역량강화)	17명	5.1	4.08	2.55	0.46	1.07	1.02
박람회참가지원	4개소	10	8	0	2.2	5.8	2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지원	1개소	20	20	0	10	10	0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1개소	85	85	0	42.5	42.5	0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90명	90	90	0	45	45	0
농촌축제	2개소	24	24	12	0	12	0
농촌관광프로그램	2식	70	70	0	0	70	0
지역연계축제 농촌여행상품개발	1식	25	25	20	0	5	0
농촌민박교육	1식	2.15	2.15	1.08	0	1.07	0
농어촌민박시설현대화	5개소	30	15	0	4.5	10.5	15

<출처: 남원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128쪽>

○ 본 제정안은 지역 내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시행으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도시민에 휴양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다 많은 농촌마을과 시민들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남원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 아울러, 농촌관광과 관련한 상위 법령격인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사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 예산 지원, 전문인력의 활용 및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 「농어촌정비법」에서도, 농어촌관광휴양의 지원·육성·사업자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및 서비스·안전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이를 고려하여, 남원시에서는 향후 지원 대상의 신청 및 선정 기준, 지원범위 등을 따로 정하는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문별 검토 결과,

- 안 제5조의 각 호간에 유사·중복된 조항

제2호의 교육과 제4호의 교육, 제3호와 제4호의 인력이 유사하고,

제2호(농산촌관광)와 제5호(관광)의 교육·연수·교류가 중복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제5호는 일반 관광에 대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여겨짐.

또, 안 제7조의제2항에서 마을추천 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규정도 안 제5조와 중복되는 것으로 여겨짐.

제정안	수정 의견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촌관광 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교류 3. 전문인력 관리 및 활동에 대한 지원 4. 인력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연수와 교류 6.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각종 체험 메뉴의 발굴 7. 농산촌민박 안전시설 구축 및 환경개선 8. 농산촌관광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9. 그 밖에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촌관광 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교류 3. 전문인력 관리 및 활동에 대한 지원 4. 인력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연수와 교류 4.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각종 체험 메뉴의 발굴 5. 농산촌민박 안전시설 구축 및 환경개선 6. 농산촌관광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7. 그 밖에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촌마을에서 추천한 농산촌관광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촌마을에서 추천한 농산촌관광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남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정이유

남원시 수지면 산촌 마을은 돌모자이크 벽화 예술촌 거리로 특이하고

독창적인 벽화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예술적인 측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비용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며 특히 남원시 시민들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본원칙 및 주민권리와 시장의 책무(안 제3조∼안 제5조)

다 기본계획 및 전담부서의 설치 및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9조)

라 지원사업 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농어촌 정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3.5.31. ～ 2023.6.5.(5일간) / 결과 : 남원시장(일자리경제과,농촌활력과) 2건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제출된 의안의 제정이유에서 살펴볼 수 있듯,

수지면 산촌마을 돌모자이크 벽화의 예술성과 관광자원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을 배경으로 하여, 이와 같은 지역의 활성화 및 발전이 주민공동체를 육성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로 사료됨.

2021년 전라북도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최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 장려상을 수상한 마을로서 노후화된 담장을 모자이크 예술로 꾸미고, 백일홍 거리를 조성하는 등 농촌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체사업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사례가 있음.

○ 이처럼, 주거지 경관개선·주민복지 등에 있어 주민 스스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음.

○ 한편, 입법예고 기간 남원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와 유사·중복 조항이 다수라는 내용의 의견이 제출되었음 (본 조례안의 핵심인 정의, 기본원칙, 책무, 계획, 지원에 대한 규정임)

○ 아울러, 본 조례안 제1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조항에 따르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다른 조례를 우선하도록 되어있어,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대상(마을, 공동체)등「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는 경우 앞서 제정된 조례들을 우선해서 적용해야 할 것임.

○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제4호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주민 외에 “단체”를 규정하는 것은 본 조례안에서 추구하는 주민자치와 거리가 있으며, 제6호의 “마을만들기”는 본 조례안의 정의조항 외에 언급되지 않은 용어로서 정의가 불필요하므로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기본원칙)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5호 “돌모자이크 마을의 예술성 심미성 경관성 관광의 효과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 검토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모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제6호의 경우 제3호와 중복·유사함.

- 안 제5조(시장의 책무)에서는 “돌모자이크 마을”을 삭제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적극 지원과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기록하여 본 조례안의 제1조(목적)과 일치시키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시장의 책무를 기록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기본계획)은 시장이 수립하는 기본적인 계획의 포함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마을공동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주민이 주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6호는 제5호의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짐.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로 작성함.

제정안	수정 의견
제2조(정의)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활동을 말한다. 6. “마을만들기” 란 주민 스스로가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체험, 경관, 환경, 문화, 복지, 정주여건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7. “돌모자이크 마을” 이란 마을 대부분의 담장과 주요 건물 벽면에 돌로모자이크 해 놓은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평생학습에 기초하여 주민 간 학습,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3. 주민이 참여ㆍ주도하는 상향식 사업방식으로 행정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4. 마을의 전통문화와 예술작품의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 간의 다양성을존중한다. 5. 돌모자이크 마을의 예술성 심미성 경관성 관광의 효과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 검토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며, 마을공동체 돌모자이크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설치 및 운영 5.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6. 마을공동체 예술작가 ·작품에 대한 지원 및 편의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생략) 5. 마을공동체 활동가 등 문화예술 전문가 지원 (생략)	제2조(정의)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활동을 말한다. 6. “돌모자이크 마을” 이란 마을 대부분의 담장과 주요 건물 벽면에 돌로모자이크 해 놓은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 간 학습,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3. 주민이 참여ㆍ주도하는 방식으로 행정과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여 추진한다. 4. 마을의 전통문화와 예술작품,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 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5. 삭제 6. 삭제 제5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발전계획을 적극 지원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지원 방안 3.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6. 삭제 제10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생략) 5. 마을공동체 활동가 등 전문가 지원 (생략)

○ 참고로, 특정 마을의 농외 주민소득 개발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농촌 활력을 고취하고자 제정된 조례의 사례로는「고성군 진등마을 농촌체험관광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고창군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삼척시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동해시 묵호등대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있고, 농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마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사례가 있음.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개정이유

곤충산업 흐름 변화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곤충 농ㆍ생명바이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규정 (안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4. 14.～ 2023. 5. 4.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제7조를 수정하여, 곤충생산단지 및 생태학습장의 곤충의 용도를 관상용·애완용·생태축제용으로 제한하지 않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생산단지 등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으로 판단됨. 이는, 곤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맥락으로 사료됨.

남원시 곤충산업발전 및 곤충클러스터 조성 연구 용역(2023.2.) 보고서 83쪽

남원시 곤충산업발전 방향 연차별 투자계획 중에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곤충산업은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곤충유통업, 표본 제작업, 곤충의 먹이·사육 상자 등 관련 용품 생산업 등으로 정의되어있으며, 법 제3조에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어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정이유

남원시 도시 공원 등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맨발걷기를 통해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맨발걷기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발굴과 예산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6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  과 :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제출된 사안으로서,

○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가 건강에 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음.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정 (안 제20조의2제1항)

나. 경관지구 종류별 건폐율 규정 개정 (안 제39조제1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 20. ～ 2023. 2. 9.(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첨부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안은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규정과 도시계획조례에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다만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포장면 너비가 6미터 이상’이라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왕복2차로 도로에서 100미터’ 였던 이격거리 기준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에서 300미터’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규제 수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로법 제2조, 제10조, 시행령 제2조)

1. 정의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궤도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의 부속물도 포함

1-1. 도로의 부속물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주유소, 환승시설, 방호울타리 등)

2. 종류와 등급 (열거 순)

고속국도(지선 포함), 일반국도(지선 포함),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조, 시행령 제2조, 행정안전부령 제5조)

1. 정의 :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가. 면도: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나.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다.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1-1.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

가.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나.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지난 1월 발표한,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과 상이한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도 논의가 요구됨.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산업통상자원부 2023.01.

산자부에서는 객관적 근거 없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거나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여 사업자와 주민 간의 민원 및 갈등이 심화되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규제대상을 주거지역(100미터 이내)으로 한정하며, 도로는 불필요한 규제 대상으로 정리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음.

- 안 제39조에서는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건폐율 20%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지구 중 자연경관·특화경관지구는 종전과 같이 건폐율을 40%이하로 하되, 새롭게 시가지경관지구를 분리하여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사료됨.( 40% → 50∼90% )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등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경관지구 (시행령 제31조)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유지 위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 보호·유지·형성 위한 지구
	특화경관지구 :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경관 보호·유지·형성 위한 지구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범위를 그대로 인용하는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의 용도지역 건폐율는 다음과 같으며,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될수 있는 용도지역 대상은 파란색으로 표기하였음.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한편, 남원시 조례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어, 법적 근거에는 문제가 없음.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산동면 대기리 등구지구-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안이유

○ 등구새마을회 소유의 등구구판장은 등구마을의 유일한 소매점포로서 등구마을주민들의 생필품 및 식음료품을 판매하였으나. 현재 찾는 이용객이 적어 운영이 중단된 실정임.

○ 1972년부터 등구마을과 연계하여 영위되고 있는 등구구판장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 편입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도입 및 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취락지구 결정(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으로,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안)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511-1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37,623㎡ → (증)1,786㎡ → (변경)39,409㎡

○ 계획기간 : 2022년 ∼ 2025년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 : 남원시장

-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부서명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 법규
지역 정책과	4.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5년이내에 동일한 용도지역을 연접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1)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자연취락지구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
		2)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이 15만㎡ 미만인 개발진흥지구지정(도시지역외 지역에 한함)	같은 법 제37조 제1항제7호

○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변경내용

- 건폐율 : 20% 이하 → 60% 이하

- 용  도 : 농림지역안에서 허용 가능 건축물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허용 가능 건축물

3. 추진현황

○ 2023. 04. 2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 2023. 04. 24. ~ 05. 17 : 남원시 관련부서 협의 (농정과 등 6개 부서)

○ 2023. 04. 28. ~ 05. 12. :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의견없음”

4. 금후계획

○ 2023. 06.  : 남원시 의회 의견청취

○ 2023. 06.  :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 2023. 07.  :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5. 의회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남원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6.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견청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7.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대상지는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511-1번지 일원의 등구구판장 부지 등으로 그 용도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 본 대상지의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구 분	현황	변경계획
용도지역	농림지역 법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용도지구	없음	취락지구(자연취락지구) 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 제76조제78조)	시행령 별표21 및 시 조례 별표21	시행령 별표23 및 시 조례 별표23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	단독주택 (4층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4층이하) 운동시설(4층이하)
건폐율 (시행령제84조)	20%이하 (시행령제84조)	60%이하
	예외: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시행령 제85조)	50%이상 80%이하	50%이상 80%이하

○ 용도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농림지역안에서 건축이 제한된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을 모두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게 되고 건폐율이 60%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농림지역 지정만으로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 건축물 규정과 일치하는 건축물)인 농어가주택, 마을회관, 변전소, 창고, 동·식물시설, 발전시설 등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4층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

동문밖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안이유

○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남원시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남원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최초 수립되었으며, 2021년 3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12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수립하였음

○ 전략계획 재수립 시 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동문밖마을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의 경쟁력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동문밖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한 국비 확보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유형 :  지역특화재생

나. 사업위치 :  남원시 중앙초교 북측 일원

다. 사업면적 :  170,000㎡

라. 예정사업비 : 총 207.5억원

- 마중물사업비 200억원(균특 120, 도비 20, 시비 60), 자체시비 7.5억원

마. 주요내용

- 활력센터 조성, 골목길․주거환경․근린상가 정비 및 프로그램 운영

3. 추진경위

○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2. 04. 19.

○ 활성화계획 수립 컨설팅(전라북도)                    : ‘23. 01. 19.

4. 공청회 추진계획

○ 공 고 일 : 2023. 05. 23.

○ 일    시 : 2023. 06. 07.(수) 14:00 ~ 15:00

○ 장    소 : 남원시 도시재생 사랑나눔어울림센터

5.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동문밖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6. 법적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7. 금후 추진계획

○ 전라북도 및 도시재생지원기구 컨설팅               : `23. 07. ~ 08.

○ 광역선정 공모신청(남원시 → 전라북도)              : ‘23. 09. 예정

8.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021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동문밖마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향교동·동충동, 중앙초교 북측 일원 약170,000㎡)에 대하여,

남원시 공고 제2021 – 2404호(2021.12.10.)

도시재생전략계획: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안임.

○ 다만, 의회로 의안을 회부(5.25.)한 후에 공청회를 개최(6.7.)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에 대해서 안건 심사 당일에 확인하도록 하는 점이 아쉬움. 향후에는 의안 회부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동문밖마을 활성화사업의 비전을 “전통문화와 나무향기로 거듭나는 춘향골 새볔마을”로 갖고, “목공예특화 공동체플랫폼 조성을 통한 남원 목공예의 로컬브랜드화”를 목표로 수립하였음.

- 주요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은

· 춘향골 나무향기 활력센터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나무향기 골목길 주택의 담장,지붕 등 수리와 상가 간판 정비, 목재놀이터조성, 스마트폴 설치

신호등주·가로등지주·CCTV지주·보안등주, 공공와이파이, IoT, 지능형 CCTV, 전기충전, 자율주행 등 각종 스마트도시 ICT 기술을 결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체감형 도시기반시설

등으로 계획됨.

○ 본 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국토교통부 평가에 따라 국도비가 지원되면, 마중물사업비를 활용하여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산림청 목재친화형 도시 특화모델로 연계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남원시의 옻칠·목공예인프라를 바탕으로 목재테마 도시재생지역을 통한 산업 확장과 지역 내 인적자원(사회적기업인, 전북대생) 활용을 통한 주민생활 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 골목길 목재 시설물에 대한 실효성(안전성·안정성) 문제, 주택 목재담장 수리에 대한 기호성 및 비용의 자부담 요인이 사업 추진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고, 유동인구 증대 가능성 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며, 춘향골 나무향기 활력센터 구축 후 활용에 대한 대책(운영비, 인력비)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됨.

남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수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정이유

남원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자의 책무(안 제1조～제5조)

나. 실태조사,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안 제6조～제8조)

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불공정행위의 금지, 하수급인의 성실의무,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안 제9조～제15조)

라.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수당 등(안 제16조～제22조)

마.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안 제23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  과 :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176곳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며 각 지자체 관할 지역의 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남원시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남원시에서 경영하는 지역건설산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건설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하도록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적용 범위를 남원시가 발주하는 지역건설산업에 제한하고,

시장과 지역건설산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실태조사, 분할계약, 실적공사비 적용, 하도급 적정성 심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공동수급체 참여권장에 대한 내용과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자랑스러운 건설인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음.

○ 남원시에서는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조례안의 취지에 걸맞게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시장과 지역건설사업자가 서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하도급적정성심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 의무 등)은「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남원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정이유

이태원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1,000명 이하 옥외행사 및 주최 주관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나. 시장의 책무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안 제5조)

다. 시설점검과 지원요청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안 제7조)

라. 재난예방과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안 제9조)

마. 주최자 준수사항 권고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11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과 : 남원시청(안전재난과) 1건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내에서 5백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치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서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서는 안전관리 또는 재해예방조치 대상을 1천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인원에 미달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최·주관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에도 안전관리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레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4호너목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은 지방자치사무로 명시되어 있는 바, 입법 근거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에서 옥외행사 개최 1일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안전점검 결과 시정‧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그보다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전라북도 내 조례가 있는 5개 지자체의 안전점검 기한은 모두 1일전으로 동일.

- 전라북도, 고창, 김제, 완주, 익산

※ 자구수정 제안

제2조(정의)제4호 중 “주관자”이란 → 주관자”란

(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 (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책무 사항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안 제6조)

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 규정 (안 제7조～안 제9조)

라. 관계기관 등의 협조 근거 규정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4. 18. ～ 2023. 5. 8.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에 위임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사안임.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 위원회 설치 자체는 의무가 아니나, 설치하게 되면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어,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남원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의 관리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참고로, 이 관리계획은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집행계획)에 맞추어 전라북도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수립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의 조문별 검토결과,

- 안 제2조, 안 제3조에 법 제3조와 제8조를 인용하여, 시장의 책무와 남원시 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이는 지하안전관리위원회보다 총칙적인 개념으로서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지하안전관리(및 유지)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ㆍ군ㆍ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ㆍ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책무와 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지자체: 전북, 전주, 군산, 부안, 광양, 부천, 수원 등

반면, 위원회에 대한 내용만 규정한 경우, “00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또는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정하였음. 무주, 과천, 당진 등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는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시행령에 맞추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시장의 임명·위촉권 제약 불가)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참고로 남원시 안전재난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관내 지반 침하사례는 없음.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명 등을 현행화하고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안 제13조)

나. 별표, 별지 서식 현행화에 맞게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 대책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3. 4. 28. ～ 2023. 5. 18. (20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안은 인용된 상위법 및 해당 조례명을 바로 잡고, 별지 서식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남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안 제1조～제5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7조)

다. 저감대책의 수립, 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안 제8조)

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ㆍ운영 등(안 제9조～제11조)

마. 교육 및 홍보, 정보제공, 시민제안, 시민설명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제16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과 : 남원시청(환경과)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안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안임.

○ 2019년부터 시행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저감대책 수립, 재정 지원, 도지사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운영 및 측정결과 공개, 제안 공모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활동에 대한 내용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음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먼저, 안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를 1∼4월, 11∼12월로 규정하였으나, 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법 시행규칙 제7조(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에는 지정기간(월)이 없고, 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에도 12월∼3월로 명시되어 차이가 있음.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당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3.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생략-

한편, 남원시장(환경과)은 조례안에서 지정한 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로 조정할 것과 감면율에 대해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본 조례안 제8조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제1호와 같이 보호 장비·시설 지원은 적합할 것이나, 제2호의 ‘가.남원시 운영시설과 프로그램 감면’, ‘나.남원시 소재 기관 시설의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비용 지원’은 취약계층의 이동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본 조례안의 궁극적 목적 달성과 거리가 있음. 아울러, 법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의 고농도 시 야외활동 제한 내용과는 상반되는 등 삭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정부는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안 제10조에서는 법 31조 및 도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임된 운행 제한 대상 차량 단속 및 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제3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항에서 부과 대상자를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법 및 도 조례와 같이 “운행 제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이어, 제3항의 “자동차 소유자”는 “자”로 수정.

비록, 무인단속시스템에 의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할지라도, 법 취지에 맞추어 조례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해야.

○ 조례 제정 후 남원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미세먼지 문제 인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운행제한 차량 단속 시행 안내 등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정책들이 시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나아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남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정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표지판 설치 등의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사고우려 현장에 대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  과 : 남원시장(건축과)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안은 남원시에서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관리에 대한 조례 위임 사항 및 필요 사항이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해체공사에 관한 사항은 조례 위임사항인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요건, 해체의 허가 시설 대상 요건에 대한 것만 규정되어 있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 이견 없음.

○ 조문별로 살펴보면,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3조에서 제2항은 책임규정(“배부할 수 있다”로 규정함)이 아니므로 제4조(안전관리)의 조항에 속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와 제5조는 각각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사실상 그 내용이 해체공사 관계자의 책무(의무규정)와 같음. 향후, 시장이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해체공사 관계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남원시장의 ‘안 제4조의 “공사 관계자”를 “해체공사 관계자”로 수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이 해체공사 관계자가 아닌 다른 공사 관계자와 혼동할 여지가 매우 적으므로 수정하지 아니하거나, 의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탈자된 자구를 수정할 수 있을 것임.

남원하수·분뇨·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안이유

○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대행을 통해 인력 확보 및 전문적인 기술력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대행근거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10.)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대행관리 대상시설 (세부현황은 동의안 붙임 1참조)

시설명	개소수	용량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1	50,000㎥/일
분뇨처리시설	1	50㎘/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	20㎥/일

4. 대행기간

○ 위탁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 단순관리대행은 5년 이내

5. 대행비용

○ 위탁금액 : 금3,400백만원 정도(2023년도 기준)

- 인건비, 복리후생비,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경상수선비, 안전점검비, 차량유지비, 기타경비 등

○ 향후 지급 계획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에서 제시하는 인건비와 경비를 구분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변동율 및 생산자물가지수 변동율을 각각 적용하여 지급

6. 대행내용

○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

○ 시설내·외의 기계, 전기설비 관리업무

○ 수질유지 관리업무

○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부대업무

○ 기타 시설물의 관리

7. 선정방법 및 자격

○ 선정방법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결과로 선정

○ 참여자격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하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신고한자

8. 향후 추진계획

○ 사업자선정 공고	:‘23. 07.

○ 관리대행업자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23. 07.

○ 사업제안서(수행능력, 수행계획) 접수	:‘23. 07. ~ 08.

○ 사업자 선정 및 인계인수 (협약체결)	:‘23. 08.

○ 민간관리대행 실시	:‘23. 08.

9.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주생면에 위치한 환경사업소 소관의 공공하수·분뇨·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대행을 추진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안임.  *대행 전 의회의결을 의무로 하는 규정(조례)은 없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 대행사업비는 인건비,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등 연 34억원정도이며

- 대행사무는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기계 및 전기설비 관리, 수질유지 관리 등 전반적인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무임.

○ 본 동의안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대행은

- 공공하수의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에 따라,

- 음식물류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일부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리 및 처리 대행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 또,「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에 따른 시설개량을 하지 않는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동의안의 대행 사무내용이나 계약기간에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대행하여야 한다.

○ 한편,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2018.10.)에 따르면,

먼저, 시장은 하수도서비스 제공에 있어 관리대행의 여부를 검토할 때에 효율적·정책적·재정적·필요성과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성이 결정된 후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검토하고 대행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음. 이와 관련하여,

- 집행부에서는,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며(방류수수질기준위반 과태료 최근 3년 680만원 발생) 노후된 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선비 부담을 직영 운영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음.

- 2023년 5월 추진한 [남원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법규적·기술적·정책적·사례적 방식이 적합하여 관리대행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을 미루어보아 대행은 직영방식 보다 전문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여 하수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가. 장비

ㄱ)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및 산화환원전위(ORP)측정기

ㄴ)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 측정기

ㄷ) 실험분석장비(방류수수질기준 항목)

ㄹ) 이동식 유량계(1대 이상)

나. 기술인력

3) 10,000m3/일 이상	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나)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인력 각 1명 이상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다)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각각 1명 이상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라)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각각 1명 이상 (1) 토목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3)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마) 환경측정분석사 1명

○ 다만, 제출된 동의안의 관리대행 운영비의 산출 내역서 검토 결과,

- 운영인원에 있어서, 직영방식에 대하여 현재 하수처리계 16명의 인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인건비를 21명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행 적정인원 21명에 맞추어 반영한 것으로 여겨짐. 참고로 2022년 하수처리계 16명 지출 인건비는 11억6백만원임.(차액 3억6천만정도).

- 경비에 있어서는 실비 성격인 약품비, 폐기물처리비,전력비 등이 그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직영과 대행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은 대행시에만 발생하는 비용으로써, 직영방식 비용에 상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임.

따라서, 관리대행에 따른 비용절감 가능성에 대한 설득력은 부족해 보임.

전국 1,000톤 이상 시설 현황(2021 하수도통계)
시도	시설 수	운영방식
		자체	공기업대행	민간대행
계	551	74	95	382
서울특별시	4	2	2
부산광역시	13		13
대구광역시	7		7
인천광역시	14		10	4
광주광역시	3		3
대전광역시	2		2
울산광역시	8	2		6
세종특별자치시	6			6
경기도	150	3	23	124
강원도	57	10		47
충청북도	31	5		26
충청남도	51		3	48
전라북도	36	1(남원)		35
전라남도	48	21		27
경상북도	60	11	12	37
경상남도	53	11	20	22
제주특별자치도	8	8

○ 참고로, 공공하수(1,000㎥이상)의 경우 전국 551개의 시설의 운영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전체의 77%정도가 민간대행(위탁)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아울러, 전문성·관리효율성·비용절감 등의 요건을 두루 살펴 공공하수처리 등에 관한 대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대행으로 인한 환경사업소의 향후 역할 및 기 처리시설 관리직원에 대한 배치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하여, 사안에 참작할 수 있겠음.

※ 현재 환경사업소 관리대행 현황

시설명	시설개요	대행비	대행사
하수슬러치 처리시설	1개소	23억원	㈜일토씨엔엠,(주)에코비트워터
공공(마을)하수도시설	139개소(시설64,중계펌프장75)	18억원	㈜일토씨엔엠,(주)에코비트워터